페북 Kim Jeongho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단일 규모로는 최대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 (나를 포함) 페북의 전반적인 여론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에 모아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대목도 좀 짚어봐야 함. 과연 트럼프는 모두의 예상 밖 행동을 했는가? 2025년 11월에 발표된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는 이런 대목이 있음. (*댓글에 전문 PDF 파일 링크) "다시 말해, 우리는 먼로주의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를 천명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In other words, we will assert and enforce a “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p.5) 코롤러리(corollary)의 사전적 의미는 '당연한 결과'나 '추론'. 외교 정책에서는 기존의 주요 원칙에 추가된 새로운 시행세칙이나 확장 원칙 의미. (그래서 '트럼프 부속서'라고도 번역) 먼로 주의(Monroe Doctrine)은 1823년 미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발표한 외교 원칙으로 19세기 미국 외교의 근간. 핵심 내용은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서반구)을 식민지화하거나 독립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 미국 또한 유럽의 전쟁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 유럽 강대국들로부터 신생국인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트럼프 코롤러리는 (먼로주의의 연장선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서반구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비서반구 경쟁국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며, 미국 본토 안전을 위해 핵심 지리적 요충지에 대한 확실한 접근권을 갖겠다는 전략. 한마디로 서반구는 미국의 앞마당이며, 이곳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조직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비서반구 국가의 경제·군사적 세력 확장을 (군사력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대외 정책. 특히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한 대응책을 분명히 밝힘. 1. 중국이 서반구 내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통제하는 것을 거부 2. 중국이 동맹 및 원조를 조건으로 항만, 주요 인프라, 전략 자산 등을 확보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제거 3. 중국이 일대일로 같은 원조를 통해 서반구 국가들을 부채의 덫에 빠지도록 하지 못하게 함 트럼프 코롤러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나와있음. - 서반구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과 야만적인 외국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으로 선포함. (p. i) - 국경을 보호하고 카르텔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집행 수준을 넘어 치명적 군사력(lethal force)을 사용 (p.16) - 멕시코 등 지역 내 주도 국가(regional champion)을 포섭해서 불법 이민 통제, 카르텔 무력화, 제조업 리쇼어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독려 (p.16) - 중국의 원조에는 사이버보안 위험, 첩보 활동, 부채 함정 등 다양한 숨은 비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대안으로 미국의 상품, 기술,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 (p.18) - 서반구 내 전략 자산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파트너와 공동 개발 (p.17) -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정 시 미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단일 공급원 계약(Sole-source contracts)' 체결을 추진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함. (p.19)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취한 군사 행동은 이미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임. 앞으로 미국이 취할 행동 또한 이미 정해져있을 것으로 봐야함. 향후 국제 정세를 전망하려면 전문가들이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보다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듦.